한국당 교문위원 “교육부·문체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해야”

입력 2017-10-17 15:17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대표자로 나선 이은재 의원은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전 정권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공무원을 위협한다”며 이들 기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사위원회의 명칭이나 성격이 무엇이든 관련자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기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인 발상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 말로 또 하나의 적폐”라며 “과거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파견검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