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저지 총력

우리 정부와 업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총력전을 펼쳤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TC 사무소에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각) ITC는 미국 세탁기 산업이 한국 제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세탁기 제조사 월풀은 공청회 전날인 18일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했다. 제재 대상 품목은 24.4~32인치 크기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주요 부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의 경우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과 LG는 이 자리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지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와 랠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삼성과 LG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ITC는 공청회 이후 다음달 21일 표결을 통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와 구제방법,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60일 이내로 구제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과 함께 공조를 유지ㆍ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