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신청한 노영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 결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야당은 노 차장을 불러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의 활동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묻겠다는 심산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12일 산업부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간사간의 합의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박영준 2차관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위 관계자를 직접 부르는 것은 중립성에 관한 오해 여지가 있어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부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사업권 취소와 관련해 이 회사 김재식 대표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의 안일한 대응과 의도적 지연에 따른 정부정책 추진 동력 약화, 소송 등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야당에서는 아울러 참고인으로 연탄가격 인상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용 연탄 쿠폰제의 효과에 대해 듣기 위해 허기복 서울연탄은행 대표를 불렀다. 정명효 성신섬유 대표를 소환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으로부터 산업부 산하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을, 이종희 금속노조 KEC 지회장으로부터 산업부의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기업의 노동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자영업자인 이근재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상공인 업계현장의 고충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