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전체 징계의 80%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천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월,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관련자와의 2억원 금전거래,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실제 경영중에 있는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 보증지원, 보증취급 대가로 1700만원, 1090만원, 5560만원, 800만원 수수했다. 또한, 심사업무 소홀, 향응접대, 골프접대, 전결권 위반 등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도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진공과 기보 직원들은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