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재개 왜

정부가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이날 밤 자정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공사 일시 중단 기간 계약·협력업체 비용 보상, 지역 주민 대책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6월 말 국무회의와 7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원자로 격납 건물 마지막 기초 3단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28.8%였고,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구성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471명의 이름으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59.5%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했고, 중단 응답은 40.5%였다. 그러나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전 유지는 35.5%, 원전 확대는 9.7% 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이었다. 초반에 유보 의견을 밝힌 사람의 55%는 마지막에 건설 재개를 택했다. 특히, 유보 의견이 많았던 20∼30대가 건설 재개로 의견을 굳히면서 결과를 바꿨다.

20대는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모든 연령대 중 유보비율(53.2%)이 가장 높았다. 건설 재개(17.9%) 비중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의 양자택일 문항에서는 재개 56.8%, 중단 43.2%로 역전됐다.

이는 원전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던 20, 30대가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믿음을 가진 결과로 풀이된다. 추후 20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 문제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별로는 원전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건설 재개 의견(64.7%)이 최종 조사에서 중단(35.3%)을 압도했다.

이는 원전 건설이 실제로 영구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수원이 추산한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이다. 하지만 향후 시공사 등과의 정산 협의 등에 따라 보상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밝힌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후속조치에는 ‘일시중단 기간 지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만 국한했던 공론화위가 향후 원전을 축소하라는 권고까지 낸 것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신고리 건설재개’를 선택한 답변자들이 심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상심리 차원에서 ‘원전 축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것만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