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숙의 민주주의’ 첫 시도… 논란 여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471명이 참여해 결정했다.

공론화위 출범 이후 89일 동안 67번 회의와 간담회를 거쳤고, 2박3일의 종합토론에서는 98.5%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동안 사패산 터널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찬반양론의 대립이 극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활동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신한울 1, 2호기 건설허가 후 5년 6개월 만에 난 신규 원전 허가였다. 중단하기 전까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3개월간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24일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공론화위원장에 위촉했다. 또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분야에서 2명씩 8명의 공론화 위원을 선임했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또 외부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 8월25일부터 보름간 2만 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2차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최종토론회에는 471명이 찾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종토론회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가 각각 진행됐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