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30·31일 종합국감도 차질 예상…정기국회 일정까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목소리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들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유지하면서, 각 상임위에선 ‘반쪽’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국감 참여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여 투쟁 방향과 구체적인 투쟁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의 선임을 여당 추천 몫으로 강행함에 따라 일단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선임된 보궐이사 2명에 대해선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방통위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는 한국당이 이달 31일 마무리되는 국감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31일 예정된 상임위별 종합감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향후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있다. 국회에선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뒤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국감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테이블에 올렸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다른 원내교섭단체는 물론 바깥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어떻게 하면 국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며 “방송에 관해선 한국당이 영원히 여당을 하겠다는 말로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한국당이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을 보이콧하겠다는 건 명분이 없다”며 “방송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고 있어 입법으로 푸는 게 맞지, 국감 보이콧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