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정책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많은 전문 자동차 기사들이 실직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동차 보험업계와 수많은 자동차 정비업계도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 전기자동차의 확대로 내연기관과 관련된 수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전 분야에 걸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알파고를 통해 바둑에서도 인간을 이기게 되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미 주식 투자 분석, 신문 기사 작성, 질병 진단, 회계 처리 등 많은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장래에는 더욱 진화하게 될 것이다.

발달된 로봇과 빅데이터도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강성 노조활동 등이 로봇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PWC사(社)는 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의 38%가 자동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 로봇, 드론 등으로 과거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다. 핀테크가 활성화하고 웹툰작가, 드론 조종사가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날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10∼20년 후에도 그대로 하게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요약하면 많은 일자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고정적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같은 신축적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술집약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평생 직업이 여러 번 바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우선 기업은 인공지능 발달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사업 구조조정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이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근로자 수요도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기존 근로자들의 해고와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도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노동 수요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기업들이 전업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노동 정책은 여건 변화에 역행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예컨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를 어렵게 하고 파리바게뜨 사례와 같이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들을 후퇴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인터넷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파트타임,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정규직화만 강요하면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조정을 어렵게 하고 정규직화한다고 근로자가 보호되는가? 전기차 시대에 없어질 부품공장 관련 근로자의 고용 조정을 못하게 한다고 근로자가 보호되는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시대에 맞게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정규직의 과보호 시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직(轉職) 지원,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확보된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일자리의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