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은 자신만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국민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케어 예산이 합리적이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희망은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야 한다”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가능 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