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입력 2017-11-08 10:5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념공방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의 이념과 출신을 문제 삼아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꼬집으며 이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좌편향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념 논쟁을 제외하면 재산과 병역 문제 등 ‘결격사유’로 볼 만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국회 인준 없이 임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