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 1900명…"혜택 부여해 자진반납 늘려야"

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1900명 수준으로 일본처럼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수년 동안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800명이 반납했다.

이 기간 동안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없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공단 측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