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 여론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입력 2017-11-11 06:08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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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재직 당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라인 및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