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한중관계 정상화” vs “외화내빈”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다낭(베트남)/연합뉴스)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ㆍ중 관계 정상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한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화내빈”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한ㆍ중관계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북압박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배치로 삐걱댄 한중관계를 정상화한 데에 높은 점수를 줬다. 또 북핵 공조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은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공식 신호탄을 올렸다”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의 현 상태 동결을 공식화함으로써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의 중대한 전환과 한중관계 개선 등 공동번영의 진정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한중 전략 대화 강화 등 북핵 공조를 더 굳건히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북압박과 관련해 혹평하는 등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전날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에 불과하다”며 “양국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 주석이 주장함에 따라 용인했으면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을 비롯해 그동안 한ㆍ중 간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외교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논의되길 기대했지만 대북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한 교류협력 회복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짧은 만남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