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CD 금리,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좀처럼 움직일 조짐을 보이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바라보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성토다. 그도 그럴 것이 13일부터 국고채 금리보다 CD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기준 국고채 3개월물 금리는 1.430%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반면 CD91일물 금리는 최근 한 달 사이 겨우 3bp(1bp=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1.42%에 고시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발생했던 역전 상황 이후 1년 만이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 가격보다 CD 가격이 더 비싸게 됐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개별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국가 신용도를 감안한 국고채 금리보다 은행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CD 금리가 낮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CD금리는 상당부문 코픽스(COFIX)금리에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은행 가계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서 역할을 한다.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자율스와프(IRS) 시장의 준거금리이기도 하다.

최근의 금리 역전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한 때문이다. 앞서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년 1개월 만에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온 데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사실상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CD금리의 경직성이 더 큰 이유다. 실제 13일 오후 CD91일물 금리와 만기가 같은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1.500%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오전 고시된 CD금리보다 9bp, 전일 고시금리 대비 10bp 높은 수준이지만, 끝내 이날 오후 CD금리 고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CD금리는 10개 CD 고시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금리를 제출하고, 금투협은 상하위 금리를 제외한 8개사의 평균을 산출해 역시 하루 두 번 고시한다. 통상 AAA등급 은행들의 CD발행 금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유통금리나 유사만기 금리 내지 한은 기준금리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실제 금투협의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안 제5조 2항을 보면 ‘CD의 경우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 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라고 돼 있다.

결국 CD금리를 고시하는 기관의 태만과 이를 감독할 감독기관의 무책임이 이 같은 현상을 빚게 한 1차 원인이다. 다만 한발 더 들어가 보면 과거 금리상승기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CD금리 상승을 막았던 기억, 예대율 규제에 따른 은행들의 CD 발행 메리트 약화, CD금리 고시에 따른 메리트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CD는 2012년 8월 금융위원회의 연평균 잔액 2조 원 규모의 발행 의무화 조치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다. 당국도 가칭 단기금융시장법을 제정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단기금융시장법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CD 활성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이 법이 통과돼도 CD시장의 문제를 풀기 어려워 보인다.

한은이 지난해 말 단기금융시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CD금리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반이 넘는 51.1%의 응답자가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예대율 규제완화(35.6%)와 CD 의무발행액 증액(31.1%)이 그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응답).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는 당국이 큰 그림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결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나머지 방안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손쓸 수 있는 조치다. 당국의 관심과 의지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