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보유세 인상 여부 원전처럼 공론화 방식 안 돼”

입력 2017-11-16 10:43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신고리 5ㆍ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전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 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공론화 방식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 회피이고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공론화 방식이 전가의 보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상황판을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 끝난 것 같다”며 “10월 청년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음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드러남에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노사, 노노 갈등만 일으키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