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뒤늦게 “地震 예산 늘리겠다”

與 “심의 과정서 충분히 확충”…야당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진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연합뉴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지진방재 예산은 총 316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668억 원보다 약 13% 줄어든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올해보다 2.7% 늘었지만, 조기경보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2016년 1163억 원 규모였던 지진방재 예산은 올해 3배 이상 확충됐다. 특히 내진 보강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이번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경주 지진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진보강 예산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진에 대비하는 더 치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진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지진예산 공조는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은 야당에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포항 지진 현장을 찾아 “재난에는 여야가 없다”며 “모두가 합심해 여러분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다른 당과 협조해 포항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정처는 지진방재 예산과 관련해 “지진 발생 피해 수습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투자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 회의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