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넉달만에 사령탑 맡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등 '숙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하면서 중기부는 출범 118일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중기부가 새 사령탑을 맞기까지 넉달이라는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당장 신임 홍 장관의 책상 에는 밀린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인사 문제가 시급하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창업 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직을 비롯해 장관정책 보좌관,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본부에 총 11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기부 소관으로 이전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도 안충영 위원장이 임기 만료 1년여를 넘기고 있어 후임 인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계 현안도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 한달 후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될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신임 중기부 장관 임명 관련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 52시간)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채용비, 간접 인건비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액은 8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생계형 업종 법제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취임하는 홍 장관에게 대-중기 불공정 거래 환경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앞장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규제개선과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달 초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세부 로드맵 마련은 당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끌고나가야 할 중기부의 몫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업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로 홍 장관의 임명이 강행된 터라 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야당과 소통·협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 소상공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