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폴]③ 전문가별 코멘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권욱기자

지난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비둘기(통화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한 금통위원들이 있다. 이후 추가 금리인상은 내년 2분기(4~6월)로 예상한다. 미국 금리인상에 후행적으로 연동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3%를 넘을 것 같다. 물가도 내년엔 2.1%를 예상한다. 중립금리수준 이나 테일러준칙을 적용한 중립금리 수준은 2% 중반이다. 점진적인 인상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년엔 2분기와 하반기 두 번의 금리인상을 보고 있다.

▲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내년 1분기 추가인상

만장일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한명의 소수의견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추가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회씩 예상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와 디레버리징으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 차원의 인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긍정적인 경기 인식 및 정부의 정책공조 압력 등도 금리인상 여건을 지지한다.

특히, 최근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대 중이다. 반면, 10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문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 둔화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였지만 정책 효과를 인정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닌 금융안정이라는 거시적 정책 차원에서 기준금리 정상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판단한다.

▲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내년 2분기 추가인상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서프라이즈였다. 채권과 외환시장도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한 상황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연내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경제여건도 성장률 3%대, 물가상승률 2.1%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하면 정책금리 역전가능성도 있다. 필요조건이 충족된 이상 시장과의 소통측면에서 연내 금리인상이 타탕하다.

소수의견은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두명 정도 동결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2분기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에 총 2회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 인상, 만장일치, 내년 2분기 추가 인상

고승범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인상의 상징성으로 볼 때 만장일치 인상을 예상한다. 추가 인상은 내년 2분기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본다. 3분기 경제 숫자가 잘나온 것도 백그라운드다.

크리티컬 했던게 8월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검토는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 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8·2대책과 부동산대책에 금리인상이 패키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다만 내년 연초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3.2%까지 상향조정할지는 의문이다. 통상 1분기는 부동산 비수기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내년 2분기에 또 한번 대응차원에서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상화 차원에서 총 50bp 인상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6월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을 하면 이후 통화정책은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