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에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최다 청와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57만명

입력 2017-11-27 09:16수정 2017-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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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청와대 국민 청원 중 하나인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을 밝히면서 20만 명 이상 국민 청원된 내용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국 수석의 답변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국민청원'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낙태죄 폐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의견은 23만 건을 넘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할 '국민 청원'은 몇 건 더 있다. 북한 JSA 귀순 병사 문제로 다시 한번 열악한 환경 논란이 제기된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청' 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원은 23만 명의 동의(27일 오전 9시 기준)를 얻었다.

가장 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받은 내용은 27일 오전 9시 현재 57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아동 성폭행 등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다. 30일 안에 20만명 돌파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답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성의있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