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정책 더이상 못참겠다" 다시 목소리 내는 경제단체

새 정부 들어 고개 숙였던 경제 단체들이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한 경제 개혁 이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국 수출 급감과 미국 통상 압박 등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는 안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보고서를 통해 세수확보,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유효법인세율(법인세 납부액을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나눈 값)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25.1%를 기록해 미국 다우케미칼(24.7%), 독일 바스프(21.5%), 일본 도레이(22.9%)보다 높게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2010년 말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한국기업이 8개 포함됐지만 올해 8월말 기준 3곳(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으로 감소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설한다고 발표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경연이 이날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다.

앞서 23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각당 대표를 만나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호소하며 고용ㆍ노동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또 지난 5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고 침묵에 들어갔던 김영배 경총 부회장도 최근 최저임금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등 다시 입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