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첫 공급안, 집값 안정 효과…경기권 주택거래는 둔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 가구를 내놓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나온 수요 억제책과 달리 세부적인 주택 공급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과 큰 차이 없는 단골메뉴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가구 공급하고,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주택은 총 30만실, 신혼부부를 임한 공공임대와 분양형주택으로 각각 20만 가구, 7만 가구가 나오며,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공공임대과 저소득·취약가구의 공적임대에는 각각 5만실,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이같은 공적주택 가구수는 연평균 20만 가구로 총 100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엔 연평균 24조 원, 5년 간 총 12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공적주택이 대폭 확돼되는 만큼 향후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값싼 공공주택 물량이 대거 쏟아지게 돼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는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그동안 나온 6·19, 8·2, 9·5, 10·24 등의 대책은 모두 수요 억제책으로 이번 방은 현 정부의 첫 공급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당시 임대주택로드맵을 5년간 85만가구로 제시한 것과 달리 이를 100만호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시장경제 논리로 볼 때 공급안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이라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설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분양 공급 확대로 청약저축의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로 세대원 전체가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분양이 가능하다. 박 위원은 "그동안 공공분양 주택감소로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저축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며 "기다리면 싸게 내집장만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이 집중되는 경기권의 경우 물량과다로 시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방안 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규지구에 성남 복정·부천 중원·부천 괴안·의왕 월암·군포 대야미 등이 포함됐다. 기존지구에는 구리갈매역세권·남양주 진건·김포 고촌·하남 감일·위례신도시·시흥 장현·과천지식정보타운·용인 언남·화성 동탄 등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이 확대돼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으로는 물량압박으로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분양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분양을 받기 위한 전세수요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모든 정권의 단골메뉴인 공공임대 확대정책에 불과해 주거복지로드맵'에 걸맞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보다 임대주택 제공에 치중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올바른 방향은 맞다"라며 "다만 이번 정책은 공급물량의 숫자만 조금 차이날 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원"이라며 "땅을 사들이는 돈을 비롯해 아무것도 없는 택지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예상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