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ㆍ학ㆍ연 모여 ‘산업 미세먼지 규제강화’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표 후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 수준을 감안,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시 자연 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구별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선 산업계가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며 “업종별 생산 환경과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참가한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 규제 도입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대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