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입력 2017-12-07 16:17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영방송 장악 기도 등 불법 정치 활동 혐의를 수사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200만 달러(약 21억 원)를 미국 스탠퍼드대 기부금 등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차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