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입력 2017-12-08 10:27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법관 비위 감찰과 징계 등을 총괄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규칙상 판사가 직책을 맡아왔다.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는 지난달 말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 투명한 인사저차와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등은 사법개혁의 핵심적 아젠다와 연관되는 굵직한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며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 개별 법관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인 법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5일 취임한 후 2개월여 만에 첫 법원장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