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사이드] 대기업 ‘기술탈취’ 논란, ‘反대기업 정서’ 편승인가 ‘밥줄 끊긴 中企’ 발버둥인가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 초기에 기술탈취 피해 수사만 해준다면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두 중소기업인의 호소다. 현재까지 4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와 기계 및 부품 도소매·제조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자사 기술을 빼앗았다고 폭로하며 “정부가 기술탈취 문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고 오엔씨엔지니어링은 “현대차가 요청해 개발한 프레스설비 부품에 대한 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도 논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기업=적폐’라는 프레임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라는 명목 하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진 이른바 ‘반(反) 대기업’분위기를 타고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 차원의 대응에 쏠려 있다.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제1과제로 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술보호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식 정책 일변도일 뿐이라면 ‘기술탈취’를 둘러싸고 제2, 제3의 공방만 이어져 피로감만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