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원 가계부채…자영업자에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해야”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한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사회 안전판으로의 자영업자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구기동 신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채무의 대책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의 부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장기불황과 금리인상은 부실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제 1, 2금융권 정책 금융실시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자본금 규모 확충을 통해 지원자금을 늘려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보증사를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재분류를 실시하여 고위험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이들의 부채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자영업 대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공행진한 데에 따른 것이다.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8조8100억 원을 기록,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을 합칠 경우 실제 부채 규모는 5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홍 실장은 “상시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가 방출되면서 50대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면서 “신규 노동수요가 둔화하고 노동조합이 약화된 데다 노동자 실질임금이 둔화된 결과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 열렸다.

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빚은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짐이 됐고, 지금도 채무자 및 가족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연체이자와 ‘인권위에 존재하는 추심권’으로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