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사위, 임시국회 입법마비의 진앙”

입력 2017-12-18 10:39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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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 처리 위해 모든 상임위 정상운영 강력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애타게 민생개혁입법해결에 동참해달라 호소하지만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귀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임시국회의 사실상 ‘개점휴업’과 관련해 “최악은 법사위로,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는 제대로 된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같은 필수적 개혁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운영에 즉각 협력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929건의 법안을 계류하고도 일정조차 안 잡고 있는데, 한국당 출신 위원장은 행방불명이 됐는지 아무 응답조차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