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더불어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검찰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여러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무죄판결 확정 前평정 제도를 시행하였고, 12월에는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인 신문 참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합니다.

새 제도들이 업무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업무방식과 관행이 더 이상 국민의 시각에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는 별개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 등에서 수사권조정, 공수처에 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찰이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점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검찰에게 주어진 기본 책무 역시 흔들림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합시다.

북한의 거듭된 핵도발과 불확실한 국제정세 등으로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초국가적 테러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제도 완비하여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초기부터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로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 엄정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폭력 범죄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단호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부 브랜드화, 목표 중심의 타겟형 전문교육, 중점청과 학계의 교류 확대, 커뮤니티 내실화 등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유 지원을 통해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기본 사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검찰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과 배려의 마음,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하급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진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 검찰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와 호응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약의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한번 검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