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 23조 규모 80개 핵심사업 평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재정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예산 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와 지출 효율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부처의 재정사업 자체평가 후에는, 기재부가 자체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해, 성과관리 역량을 80대 핵심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415개 사업에 대한 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쳤으나, 개편된 평가에서는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 과정과 결과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0개 핵심사업은 일자리 15개, 성장동력 확충 18개, 소득기반 확충 10개, 안심국가 23개, 인적자원 개발 14개로 구성했다. 예산은 순서대로 7조8000억 원, 4조2000억 원, 3조5000억 원, 5조8000억 원, 1조8000억 원씩 총 23조1000억 원 규모다.

그동안 평가는 재정사업의 단기(1년) 직접적인 산출목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성장ㆍ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중기(3년)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정량적 결과목표 설정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정성적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ㆍ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은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해 사업의 당초 취지 달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설계나 규제 등을 개선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히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이나 도시재생 등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착을 지원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해결하되,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완료기한을 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정사업 평가ㆍ관리체계는 양적ㆍ질적 지출구조조정 중심의 환류체계로 재편한다. 지금까지는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개별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해 왔다. 앞으로는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탈피해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을 추진한다.

재정당국 주도의 평가체계는 평가 전주기에 걸쳐 정책 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식별 및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의 평가도 평가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핵심사업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가 부진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매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