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노후학교ㆍ재래시장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입력 2018-0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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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혁명 10만 가구’ 공약 밝혀…은행점포ㆍ이면도로 상가 재건축 제안도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방안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주거혁명 10만 가구’ 공약을 밝히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재래시장과 폐교위기 학교 등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신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주택 문제다”며 “서울에서의 첫 폐교조치, 높아져 가는 청년빈곤주택비율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학교를 신혼부부 학부모아파트로 개발하고 재래시장을 활용해 청년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청년아파트로 이용하고, 은행오피스텔과 무지개떡아파트 건축을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40년 이상 낡은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081동”이라며 “실제 학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전수조사 해보면 약 251개의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15평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내 5000㎡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이 약 188개가 있다. 여기에 용적율을 300%로 15평형 청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해 1층에 시장을, 위로는 조립형 청년주택을 만드는 모듈러주택단지를 만들면 양질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도 함께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중랑과 서남 등 2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 아파트를 올리자”며 “여기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중랑에는 약 1만5000세대, 서남에는 약 1만 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전철역 250m이내에 종상향특혜를 주고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임대 물량 부족과 고 임대료로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민 의원은 은행점포를 활용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와 직장이 한건물에 위치한 무지개떡 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는 “수백 개에 달하는 서울의 은행 독립지점이나 독립점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 임대료를 장기간 통제할 수 있고 폐점 위기의 지점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이면도로 상가 가옥을 재건축한 뒤 저층에 상가, 중층에 사무공간, 상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의 수직형 동시구조를 제공하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시속 100km로 달려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시속 20km로 달리는 꼴이다. 서울은 말로만 하는 혁명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과 속도감 있는 진짜 혁명이 필요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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