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사회적기업 대출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올 상반기 중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그동안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됐던 대출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용협동조합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 모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 왔다” 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출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대출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의 신용등급에 더해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평가를 참고해 각자의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했다.

그마저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평가방식이 ‘체크리스트’ 형태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질문 형식으로 작성된 사회적 기업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수치화는 식이다. 채점자의 성향, 재량에 따라 평가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와 관련 기관들이 마련중인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사전에 구축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평가 기준은 △사회적 가치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기존 심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에 데이터 기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추이를 보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상호금융업계로 묶이지만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협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관련 항목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다. 이 작업이 끝나면 관련 기관이 모여 이에 대한 평가, 수정, 보완을 하게 된다. 이후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모형을 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모형 제작을 끝마치는 것이 목표”라며 “이후 이를 대출심사에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모형은 보다 정교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