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했지만…‘카풀앱’ 토론 공회전으로 끝나나

불법 논란에 휩싸인 카풀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해소 논의가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았다.

31일 4차산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앱 규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셰어링 토론은 제외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 및 후속조치에 대한 토론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택시업계에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택시업계가 모두 거절하면서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 풀러스 같은 카풀앱 스타트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논의를 통해 불법 논란을 잠재우고 서비스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현 상황에선 지난해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워 서비스 폐지가 불가피하다.

4차위는 관련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회의 진행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승차공유 문제의 한 축인 택시업계가 불참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열린‘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 앱 규제와 관련한 라이드셰어링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택시조합의 반발로 막판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신위원장은 당시 “택시조합 측에서 해커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택시조합 측도 꼭 나와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장 위원장은 22일 1.5차 해커톤을 개최해 택시조합과 카풀 스타트업 간 라이드셰어링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4차위를 방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퇴근 시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차위 관계자는 “아직 택시업계를 설득 중”이라며 “택시업계가 추후에라도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