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양국, 경제장관회의서 ‘사드 보복’ 개선에 합의

▲2일 중국 북경 발개위에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롯데 등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보 전진했다. 삼성그룹은 중국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투자 협력에 대한 2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재부와 발개위는 2일 중국 북경 발개위 청사에서 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 5월 14차 회의 이후 사드 갈등으로 막힌 이후 1년 9개월 만의 재개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수석대표)과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 담당 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왕 샤오타오 부주임, 국제사･종합사･서부사･외자사･동북진흥사･농경사･고기술사 사장(국장급), 장춘시 부시장 겸 선양시 대표 겸 허페이시 대표, 염성시 시장 겸 웨이하이시 대표,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총 16명이 나섰다.

이들은 이날 회담을 통해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수정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경제정책공조, 인프라, 무역･투자 확대, 금융협력 등 추진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및 금융지원, 공동연구, 시범사업 확대 등이다.

양국은 앞으로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의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도 구성키로 했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을 상호 적극 지지하자고 동의했다.

우리 측은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단체관광 재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계올림픽 연쇄 개최를 계기로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재부-발개위가 공동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장도환 기재부 통상조정과장은 사드 보복에 대한 건의에 대해 “롯데 월드타워 공사 중단, 롯데마트 매각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다”며 “제너럴한 측면에서 기업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리 측 요청이나 개별사안에 대해 합의한 건 아니다. 양국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공동선언문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삼성과 발개위는 협력 MOU를 개정해 재체결했다. 2013년 12월 체결했던 MOU는 지난해 3월 만료된 바 있다.

중국삼성 황득규 사장은 “발개위가 중국의 중앙 핵심부서로 관련부서들을 관리하면서 업무 협조를 많이 한다”며 “지난해 2월까지 3년 동안 1기 MOU를 체결했는데 이후 사드 때문에 중단됐었다. 대통령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좋아지면서 (발개위에서) 2기 MOU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는 정보교류와 산학협력,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중국업체 부품조달, 중국 공무원 교육협력 등 의무사항이 없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며 “2기 MOU에는 AI(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분야 내용이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교류･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성(省)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북3성 지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발개위와 북방위 간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韓 새만금, 中 연태･염성･혜주) 개발과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도 확대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향후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연계･협력 MOU 개정, 민관합동 정책연구,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할 방침이다. 경제기술교류협의회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산업･투자 분야의 양국 기업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양국이 동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허리펑 주임은 “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외자출처국”이라며 “1992년 수교 초기만 해도 양국 무역거래액이 5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 2524억 달러에 달해 50배 넘게 증가했다.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환영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라며 “수교 이후 한중 교역은 33배,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는 24배 증가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서로의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중단된 두 나라의 협력사업 재개하고, 상대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혁신경제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나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역내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인프라 건설기업과 금융기관 간 제3국 공동진출 기회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