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1월 실업금여 증가, 최저임금 인상 아닌 산업ㆍ경기적 요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1일 기준으로 1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6일 17만4000명으로 7.4%였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꾸준히 늘어 11일 기준 88만 명인 16.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가맹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살리기의 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월 실업급여 증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산업·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고용보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도소매업과 외식업, 숙박업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신청 증가만 놓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무리”라면서 “1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