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가해자 77.2%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2만9674건)에 비해 15.3%, 학대건수는 전년도(1만8700건)와 비교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중 8.2%인 1,759건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수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