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산은, 한국지엠 신규투자 조건부 참여 검토…출자전환 참여 거절

▲이인호(왼쪽) 산업부 차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에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요청한 한국지엠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경영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당국ㆍ산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 실사를 전제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 계획 제출을 GM에 요구할 예정이다. 출자전환은 GM 주도로 진행되며,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란 얘기도 전달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엥글 GM 본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간 2000억 원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장사를 하나 마나”라고 발언하자 엥글 사장은 ‘출자전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GM은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산은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산은의 지분율 17%를 감안하면 원화로 최대 1조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2대 주주인 산은에 일상적인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산은의 주주감사권 행사를 무시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GM의 손실을 무작정 분담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GM이 제시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 계획에는 장기 투자 약속과 경영 견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충족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산은이 주주로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실사가 이르면 이달 중 착수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날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산은과 GM은 한국지엠 실사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엠 실사는 삼일PwC가 맡는다.

삼일PwC의 한국지엠 실사는 매출원가율과 이전 가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실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작될 예정이다.

실사와 관련해 GM이 산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GM은 이미 경영상 비밀이라며 감사 자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실사는 자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전 단계지만 그럼에도 GM이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은의 실사가 올해 중순 마무리되면 이후 한국지엠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GM은 한국지엠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정부와 산은의 신규 자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M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만 하고 신규 자금은 모두 산은이 부담하는 것은 경영 부실을 이해 관계자가 분담하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GM 역시 신규 자금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