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재산 공개된 고위공직자 30%는 다주택자...여전히 일반 국민 2배

최근 신분변동으로 재산이 공개된 87명의 고위공직자 중 열 명 중 세 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서 국내 주택소유자 중의 다주택자 비율인 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최근 신규 임용이나 승진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재산공개된 87명의 고위공직자중 29.88%인 26명이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소유 주택으로 포함했으며,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형태의 복합건물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주택 소유 역시 포함하지 않았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 주택의 수만 집계됐다.

이번에 재산공개된 고위공직자중 2주택자는 21명으로 전체의 24%로 나타났으며, 3주택자는 3명(3.4%)이었다. 유일한 4주택자는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으로 서울 서초구의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14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위공직자는 서울 서초구 등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한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였다.

이밖에 전세권만을 소유하는 형태로 무주택자로 공개된 고위공직자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5명(5.7%)이었으며, 본인소유나 배우자 소유 혹은 공동명의 등으로 1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56명(64.3%)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여전히 국민 전체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인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중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97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전체가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에서만 따져도 14.9%에 해당한다. 이번에 재산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이들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같은 수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비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발표하는 이번 정부의 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등 야권에서 당시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단독주택까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2일 결국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을 처분한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