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 유영민 장관 "5G 필수설비 공유해야"… KT "대가 적정하면 협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에서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황정환 LG전자 MC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함께 V30S씽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간담회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U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만나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T는 CEO인 황창규 회장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출국하지 못해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통신3사 CEO와 간담회 이후 통신국 내 모든 과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대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지만, 합리적으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하겠다”며 “KT는 실무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SK텔레콤은 적정선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크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니 중간자로서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개인정보 수집 범주에서 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데이터나 금융 분야는 개방하는 것도 생각중이다.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