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도 되물었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다”면서도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6월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