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이달 22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 계기 한ㆍ중 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1차 협상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22일에 열리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에서는 제1차 공동위(2017년 1월) 이후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위 전날인 21일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도 열려 분야별 이행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후속협상과 공동위 계기에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도 22~23일 개최된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한다. 한·중·일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