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PM 2.5 일평균 환경기준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바뀐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하지만 이 같은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예보할 것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높기로 유명한 서울시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을 마련하고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펼쳤지만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해당 정책은 중단을 결정했다.
네이버 아이디 ‘sin3****’은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sunn****’은 “봄이 왔는데 창문도 못 열어놓고 지내네요. 진정 미세먼지 대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요”라고 토로했다.
아이디 ‘hard****’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아이들부터 호흡기 약한 어르신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미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뭐하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만한 정책을 펼쳐야지. 정말 무서운 건 앞으로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