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TPP 동반 참여해야…경상수지 266억弗 증가"

입력 2018-03-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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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TPP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도 조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TPP 참여가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도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TPP에 동시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발표를 통해 "미국이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미 모두 TPP에 복구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 "다만 한국과 미국이 TPP에 동반 참여하더라도 산업별 명암은 엇갈릴 것"이라며 "자동차·운송, 석유화학, 기계 등 국내 산업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나 축산·낙농 등 1차 산업은 경상수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TPP는 높은 개방수준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TPP의 실익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