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4월 임시국회 ‘개헌ㆍ추경ㆍ북핵’ 이슈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이 이뤄질지에 대해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며 “국회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굳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협상 진행 중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과 관련해 국회는 늦어도 5월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 토지공개념 등 주요 쟁점 사항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든가 최소한 언제까지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인지 개헌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야당이 이번 추경이 ‘재탕·땜질 추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첨예한 공방도 예상된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핵 문제를 풀 해법을 놓고 여야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