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은행 연 7.65%, 저축은행 15%...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 대출규모가 1년 새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금융권은 '자체 중금리상품'과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합해 총 3조74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했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금융권이 출시한 자체 중금리대출 규모는 2016년 9481억 원에서 지난해 2조7812억 원으로 2.9배 증가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1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배, 저축은행은 8906억 원으로 1.8배, 은행은 3969억 원으로 4.6배 늘었다.
중금리대출 평균금리는 7~16%대를 보였다. 은행 평균 금리는 7.65%, 저축은행 15%, 여신전문금융사 16.15% 등을 기록했다. 중금리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4~7등급인 중신용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68.9%, 저축은행은 78.4%, 여신금융사 79.4%가 4~7등급 차주에게 공급됐다.
정부가 내놓고 금융권이 판매하는 '사잇돌대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사잇돌대출 규모는 2016년 3729억 원에서 지난해 9568억 원으로 늘었다. 이중 저축은행은 4697억 원, 은행 3974억 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897억 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이라고 간주하는 기준은 신용등급 4~10등급에 70% 이상 대출, 가중 평균금리 18% 이하다. 그동안 이와 관련 "금리 18% 등 고금리도 중금리대출로 보는 게 맞느냐"고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정부는 중금리대출 기준 관련, 가중평균금리를 기존 18%에서 올해 16.5%로 내리고, 최고금리는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평균금리가 16.5% 초과하거나, 최고금리가 20% 이상이면 아무리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도 중금리대출로 잡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재정비한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