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보고...”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하겠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총재는 “올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1월(1.7%) 전망보다 낮은 1.6%로 예상한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고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1% 중반, 그 이후에는 1%후반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1.50%, 올해 경제성장률도 3.0%를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달초 원·달러 환율 1050원 중반대로 가면서 원화 강세 있었다. 원인 중 하나로 외환당국 개입 경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 받아서 변동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중 무역 갈등 등 그런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 원화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개입 내역 공개가 하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개입 내역 공개 논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 유지중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 급격한 변동 있을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역 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 요건을 보면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고 있다.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한중협력관계 정상화되며 사드보복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있는데 생각보다 뚜렷치 않다고 보인다. 사드보복 완화 관련 경제 영향 어떻게 전망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사드보복 이후 중국이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관련 산업이 적잖은 영향 받았다. 2월까지 데이터 보면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걸 알수있다. 하지만 최근 한중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3월 입국자 수를 보면 아직은 속단하긴 힘들지만 중국인 입국자가 다소 늘어나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작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금리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해달라.

“금리 조정이 실물경제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반적으로 1년~2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이후 5개월 경과했기에 아무래도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여전히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까지 파급효과 가는데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액 증가를 억제하게 되는데 분명 지난번 금리인상 한 차례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을 통한 그런쪽의 경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쪽에 돈이 쏠리는 것 여전한 상황에서 작년 금리 인상 주요 요인으로 금융 뷸균형 누적 위험을 꼽았는데 그 이후 리스크 커지는 것 아닌지 평가해달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안정 질문하셨는데 최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모두말씀에서 말했듯 증가추세는 둔화되는 모습보이고 있다. 3월중 은행원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히 컸지만 그것은 다른 일시적 요인도 있고 해서 지켜보겠지만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련된 그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는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계부채가 상환 능력이 높은 계층이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그에 따른 복원력이 양호하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높은데다가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미리 미리 억제할 필요는 있겠다.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해도 분명 저희들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에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했었다. 다행히 그건 없는데 반대로 자본이 많이 유입됐다. 이런 단기자금 높아지면 유출 압력 높이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최근 차액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우리 경제규모, 금융시장 규모로 비춰볼 때 큰 규모는 아니다. 단기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현재 단기외채비율 보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보면 중장기 성향이 여전히 높다. 단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속성인데,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안정성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 공개로 원화 강사게 가파르게 나타나며 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남북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강세로 이어져서 금리인상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시장에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당국이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원칙을 고수해왔기에 그런 공개논의가 원화강세로 이어지느냐고 예단하진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된다면 수입물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환율 경로 측면에서 본다며 금리 인상 여지를 줄이는 여지는 될 수 있겠다.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가 기조적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환시장 개입에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있는데 이유 설명해달라.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 부분적으로는 원화 강세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환율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경기와 물가, 또 금융안정 요인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한은 역할이 잘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를 포함해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한은이 기재부와 오래전부터 협의중이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1분기 때 부진했던 이유 말해달라. 만약 하반기에도 지금보다 저조하다면 금리인상시기 7월로 나오고 있는데 통화정책방향 어찌 설정할지 말해달라.

“1/4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축산물가 하락, 석유 가격의 상승 폭 둔화,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락하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진 않고,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차 내수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 혹은 뒤로 가면 1%대 후반으로 이를 것으로 본다.”

△한은총재로서 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를 얼마정도로 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외환시장 공개 주기를 얼마로 하는게 좋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방향에 대해 기재부와 오래 협의했다고 말씀드렸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온 상황이기에 이 시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외금리 역전으로 스와프시장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졌다. 스와프레이트 하락으로 국내 장기 투자기관들의 해외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가와 향후 안전조치 있는지 말해달라.

“스와프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 투자할 때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스와프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리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미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확대나 연준의 정상화 등 여러 요인으로 리보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분기말 수급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덧붙여진데 따른 것이다. 일시적 요인도 있기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안정화 조치 계획이 있냐고 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현재 IMF를 통해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모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면 선물환 매수, 매도 뿐만 아니라 현물환 거래도 공개될텐데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냐.

“지금도 협의중이라 개인의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간밤 FOMC가 3월 의사록 공개했는데, 위원 과반수가 물가 2%대 상승을 자신했다. 우리는 왜 이것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보는가. 또 2%대 언제 간다고 보나.

“미국의 경우 성장세가 견실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미국의 지금 성장세가 알려진 잠재 성장수준 웃도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 그런 여건을 뒷받침돼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고, 최근에는 공공요금 쪽에서의 억제가 있어서 물가상승세 낮다고 본다. 언제쯤이면 2%에 이르냐하는데 여러 불확실성 있지만 금년에는 2%대 뒤로 갈수록 2%대 후반으로 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미중 무역전쟁 극적 화해모드로 가는데 불확실성 여전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화해모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한다던가 하는 방침을 개방적 자세를 보이면서 소위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미중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도 정보를 접했겠지만 미중간 무역 경쟁이 전면적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같다. 최악의 상황은 안 갈 것으로 보는데. 최근 중국측의 전향적 자세로 인해 기대 높아진 것 사실이다. 그런 기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수 도 있고 해서 여전히 분쟁이 해소될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해소되기는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총재 임명장 받으며 고용이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찍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가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은 노력 쏟고 있음에도 최근 2월 3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낮은 10만명 대에 그쳤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2월 3월에 소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저조했던 것은 나타나는 표면적인 요인 한 두가지 꼽는다면 우선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일부 기업, 산업에서 구조조정 진행된 데 따른 영향, 그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일시적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우리 경제가 자본 기술집약적 제조업 중심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는 구조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 드린 바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영향 미쳤다는데 대한 의견 궁금하다. 이같이 고용 개선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도 말씀해달라.

“최저임금이 영향을 어느정도 줬느냐는 질문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최근 고용지연은 일시적 요인이 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 판단된다. 그에 대한 영향 좀 더 데이터 확인되면 한번 다시 따져볼 생각이 있다.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곧바로 가계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소비위축, 단기적 영향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고용부진 장기화된다면 인적 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에 잠재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분히 원론적 답변 드리겠다.”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기존 금리 인하 영향 받은게 아니냐는 의견 있다. 보통 가계부채 심각해지는 것이 다음번 하반기 때 금리인상 요인이 된다고 보시는지. 금리 올릴 경우 자연스레 이자부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가 14년 하반기 15-16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필연적이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 안 한거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늘어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외에 주택시장 완화하며 늘어나는 측면이 컸다고 보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요인은 주택시작 대폭적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 하반기 금리정책은 가계부채만 보고 금리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보고, 또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도 같이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다. 물론 금리인상은 이자부담 늘어나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있다. 금리 인상시 가구 이자부담 늘어나면 당연한 결과로 본다. 단지 가계부채 상당부분은 아직 상환능력이 양호한 부분이 많이 있다 금리인상시 이자부담, 그에 따른 상황 애로가 걱정되는 건 취약가구가. 취약가구에 대한 이자 부담 증대는 우려되는 대목이긴 한다. 그건 다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면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 인상 하반기 75bp까지 역전될 수도 있다. 한은은 낮은 물가 전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역전폭 확대와 물가 저하에 처해있을거 같은데 어디에 무게를 둘 건가.

“낮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데 금리정책 방향을 경기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상승 압력이 당장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했다.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 정책을 할때 물가는 지금의 물가가 아니고 향후의 물가를 보게 된다. 하반기에 가면 조금씩 높아져서 1% 중반, 뒤로가면 1% 후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물론 타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 결정을 할 때는 현재 물가보다는 장래의 물가, 예를 들면 1년 후의 물가가 더 우선한다.”

△소비자 물가전망치를 낮췄다. 그간 GDP갭이 플러스 전환됐다고 한은이 밝혀왔는데 이번엔 GDP 갭이 마이너스 전환된 것 아니냐.

“물가전망치 하향은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한 영향이 크다. 그것때문에 GDP갭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상황은 아닌걸로 본다.”

△정부안대로 추경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지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추경 내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장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경상이전이냐 자본지출이냐에 따라 투자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