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입원시 최대 15일간 소득 지원 '유급병가' 도입
3선 도전을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공약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15일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중간에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3%에서 최고 50%를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경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서울살이를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의 아픈 속을 긁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며 "자영업자, 청년을 포함한 직능별·세대별 공약을 차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하면 최대 15일간 소득 지원을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 감소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급병가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인 7만3886원, 최대 110만8290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 바로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에게는 상가 매입비를 장기 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종로구 명륜동에서 자영업자 더불어민주당원 40∼50명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