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감사 착수…뒷북 대응에 제재 실효성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인 신분으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질책이다. 항공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뒤늦게 감사를 지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조 전무가 외국 국적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특히 국토부가 조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대표이사 변경건, 2013년 10월 8일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장관의 지시 하루 전인 17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6년 9월 법이 개정되면서 항공사는 등기이사 변경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즉시 제출하게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진에어는 2009년 8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2010년 3월 조 전무를 등기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 국토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의 관리가 허술했거나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라 현시점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해 문제가 있으면 법적·행정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 전무와 진에어의 불법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국토부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조 전무는 쏙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에서 비등기임원을 맡으면서 사실상 경영진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 법인등기부상 임원만 규제되는 현행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피하고자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전무는 실제로 대한항공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경영진 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해도 형식적으로 비등기임원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