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통했나…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

3월 한 달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가 한꺼번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와 다주택자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에만 전년동월의 8배 수준인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등록하며 누적 임대사업자가 31만2000여 명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적어도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계산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주택 가구는 2주택 가구가 200만 가구, 3주택 이상 가구가 27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이다. 즉, 2017년 기준으로 현 임대사업자는 다주택 가구 전체의 13.7%를 차지한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여분 주택을 처분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사업자가 다주택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원인은 이달부터 중과하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심리로 풀이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지난달까지는 5년 이상 임대를 선택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내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여유 시간은 남아 있다.

하지만 올해 1~3월 수준으로 임대등록 사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임대사업자를 모으려면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정대상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이 여분 주택을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등록에 나설만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려면 임대등록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의 주택매매량은 13만20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주택 수를 고려하면 지금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압박에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수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