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등을 담은 4·27 남북 합의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중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은 21일 전격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한 지 5년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 수정하고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핵화에 대한 강도 높은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25일 새벽(현지시각 24일 오후 3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의견을 나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간 기존 체결된 불가침 조약을 넘어 서로 군사적 적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 결국 남·북·미·중 간의 종전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DMZ(비무장지대) 내 ‘중화기’와 GP(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측보다 DMZ 내에 GP를 더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DMZ 내 재래식 무기 군축을 10·4 남북 정상선언에 담으려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정례화와 판문점이나 평양·서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김 위원장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판문점 회담 정례화는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해 현재까지 20차례 성사됐지만 2015년 10월부터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르면 8월 이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문화예술 교류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서 김 위원장이 가을에 공연하자고 직접 제안한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경제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와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하더라도 4·27 남북 합의서에는 채택되지 않는다.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 문제는 다루기 힘든 게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은 5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4·27 남북 합의서의 미국 지지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북·미 종전 선언’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