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토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선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 협의 이후 이달 6일에 양허 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 종결을 촉구했다.